산새따라 물따라

두루누리 지원금은 정부가 시행하는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로, 저소득 근로자들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주로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대상이며,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서 사회보험 가입을 장려하고, 근로자의 사회적 안전망을 확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.


지원 대상

 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. 

사업장 기준

  •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
  •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 의무 사업장
  • 기존 사업장, 신규 설립 사업장 모두 신청 가능

근로자 기준

  • 월 평균 보수 270만 원 이하인 근로자 (2024년 기준)
  • 기존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, 신규 가입하는 근로자
  • 단시간 근로자, 계약직, 아르바이트생도 지원 대상에 포함 
  • 일정 소득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, 지원 대상 여부는 신청 시 심사


 지원 내용

두루누리 지원금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, 근로자,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줍니다.

국민연금 지원

  • 근로자, 사업주가 각각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최대 80% 지원
  • 신규 가입자, 기존 미가입자가 가입 시 지원 가능

 고용보험 지원

  •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최대 80% 지원
  • 실업급여 보험료,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에 대한 지원 포함

 지원금액 예시

월급 200만 원 근로자의 경우:

  • 국민연금 본인 부담금  9만 원 → 지원금 적용 시 1.8만 원 부담
  • 고용보험 본인 부담금  1.8만 원 → 지원금 적용 시 3,600원 부담

 신청 방법

 

신청 대상

  • 신규 가입자, 기존 미가입자
  • 기존 가입자 중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근로자
  •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

 신청 절차

  1. 신청서 작성
    • 국민연금공단,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가능
    • 사업장 정보, 근로자 정보, 월 보수 등을 기재
  2. 서류 제출
    • 신청서, 사업자등록증, 근로계약서 등 서류 제출
    • 국민연금공단, 근로복지공단, 고용센터 방문 제출 가능
    • 온라인 신청 가능 (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활용)
  3. 심사 및 승인
    •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대상자 적격 심사 진행
    • 지원 대상자로 승인되면 자동으로 지원금 적용
  4. 지원금 지급
    • 승인 후,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에서 자동 차감

 유의사항

  •  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 불가
  • 지원 대상자의 소득이 증가해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원 중단
  • 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10인 이상이 될 경우 지원 중단 가능
  • 허위 신청 시 지원금 환수 조치, 행정 처분 가능

두루누리 지원금의 장점과 효과

 근로자 혜택

  • 사회보험 가입을 통해 노후 보장 및 실업급여 혜택
  •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근로 환경 조성

 사업주 혜택

  • 복지 향상으로 인한 이직률 감소
  •  보험료 부담 완화
  • 정식 고용을 통해 법적 리스크가 줄어듬

 

기존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?

  • 신규 가입자 또는 일정 기간 가입 이력이 없는 근로자만 지원 대상.

사업장이 10인 이상이 되면 지원금이 중단되나요?

  • 지원은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므로, 직원 증가로 인해 10인을 초과하면 지원이 중단.

 지원금을 받다가 급여가 인상되면 계속 지원받을 수 있나요?

  • 월 평균 보수가 270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.

 지원 신청 후 언제부터 적용되나요?

  •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승인이 완료되면 다음 달부터 지원이 적용.

 지원 대상자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?

  • 국민연금공단, 근로복지공단 또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 

 

두루누리 지원금은 영세 사업장 근로자,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고,  많은 근로자가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 적극 활용하면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, 사업장 운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요건과 절차를 잘 확인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